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일 택시 기사 최 모씨가 분신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백주 대낮에 국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택시관련 단체에서는 국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카풀 영업 방치, 정부와 국회 각성하라'며 극도의 불만을 토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0일 국회 앞에서 택시종사자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택시 1만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포위하겠다'고도 합니다.

'택시업계의 불만을 해결하겠다'며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개선안은 택시기사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250만원/월 정도의 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카풀 서비스는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같은 어려운 형편에서 택시기사 급여는 누가 지급할 것인가? 회사택시가 아닌 개인택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난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법은 아직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카카오 부사장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 영입, '택시카풀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당 내 설치한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권 모 의원 보좌관 최 모씨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대외협력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코메디 같은 일마져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카풀 TF위원장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감 때문인지 청와대에서도 '택시카풀'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안이한 정부여당의 대처 방식은 자칭 '도시 노예'로 부르고 있는 택시업계의 더 큰 반발과 혼란만 키울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다 자칫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여당에서는 '무인택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택시업계의 현실적 고충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고, 특히 개인택시업계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내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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