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에이즈 숨기고 11차례 성관계...
김진혁기자 | 입력 : 2018/07/19 [16:13]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신혜영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쯤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 블록체인관리사(CBM) 공동시행기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연구, 인증, 블록체인 산업대상 시상식 주관기관
- www.kbcia.or.kr/
- (주)스마일스토리
- 설립 14주년, WIA 교육원 FC 본사, 벤처기업, 서적출판, 홍보 마케팅
- www.smilestory.io
- 위아 평생교육원
- 메타버스자격증,블록체인자격증,인공지능자격증,안전교육자격증,블록체인관리사(CBM),메타버스관리사(CMM),인공지능관리사(CAM),안전교육관리사(CEM),SNS마케팅관리사,국제자격시험,미래유망직업
- www.smilestory.ac
- 위아랜드
- WIA 국제 자격시험 인증 및 갱신 플랫폼
- www.wia.land
- 인공지능융합학회
-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학회지, 연구 서적 간행, 세미나, 교육, 학술연구, 임원모집, 심사위원 모집
- www.kbcis.or.kr/
- 한국STO협회
- STO 토큰, STO 플랫폼, STO 월렛, STO 거래소 설립 지원
- kst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