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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신속한 개정을 요구한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6/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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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곳곳에서 조합장과 조합원 간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찰사유는 거의 대부분 조합장의 독단적 사업운영 및 비리문제로 귀결됩니다.

 

아시다시피, 조합 임원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겠다' 약속하고 선출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청렴과 역량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많은 조합장이 왜, 초심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게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조합원들이 '책임'이라는 완장을 채워줬는데, 그들이 '권한'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건 왜 일까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서울 강동구 0단지 재건축조합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 행태에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자신들 의견이 계속 묵살되자 하나 둘씩 세를 규합하면서 차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합장의 행태에 불만만 팽배했지, 조직적으로 대항할 역량은 미흡합니다. 마치 순수한 시민운동같은 형태를 띠다 보니 구심점이 없고, 리더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합장은 시행사, 자문변호사, 자금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소위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상대하기에는 많이 벅찬 상대입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구심점이 없다보니, 참여 인원도 들쑥날쑥 현상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해임총회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한다는 소문입니다. 빠른 결정과 실행이 요구되는 긴박한 시기에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석능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러다 자칫 '미로에 갇히지 않을까' 많이 우려됩니다.

 

특히 우려스런 현상은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독단적 행태에 둔감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큰 손해가 예측됨에도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지 특히 많이 궁금합니다.

 

조합의 실상을 인지하는 입주 때 쯤 되면 조합장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승선할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난 뒤입니다. 거의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투쟁하지 않는 한, 변화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해도 제어 방법이 거의 없는, 특히 조합장 양심에 의해 조합운영의 합리성이 정해지고 있는 현재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방식,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고 있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적폐'입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조합이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지금과 같은 조합장 비리 및 독단적 운영 행태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빠른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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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1 [07:16]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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