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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서정태

   
92일간의 국민의 외침은 마침내 3월10일 오전11시를 기하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파면을 한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를 세계만방에 드러낸 촛불집회 문화로 성숙하였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주권을 농락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 앞에 정의로운 법은 헌재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긍지를 만들어 낸 사건이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는 대통령 개인과 측근의 문제를 넘어선 한국정치의 복합적 문제의 결과물"이라며 "우리 정치가 탄핵 당했다는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촛불집회로 인하여 국민이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일들이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에서 다시 한 번 헌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사건 이였습니다.

 

정치권은 통렬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허약한 정당정치,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타협주의, 승자독식 등이 적폐를 키우는 온상이었음을 보여주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을 모든 국민에게 인식 시켜주는 일이였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은 탄핵 결과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도, 정치적 셈법을 위해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을 더 이상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일정 기간 국정 공백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탄핵은 부끄러운 과거와의 결별이며 권위주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적폐 청산은 시대적 요구를 분명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할 때

이제는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다가오는 대선의 후보 검증을 꼭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난세의 영웅을 뽑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앞에 한편으로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럼 앞에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이견을 가진 국민들이 헌재 앞에 아직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는 대한민국이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며 마음을 정돈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에 힘을 모아야 할 때며 올바른 대통령 후보를 우리 손으로 잘 뽑아야 함을 일러 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준 일이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탄핵과 파면으로 인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책임 질줄 아는 책임정치인 내각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와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개헌 관련 의견을 심도 있게 백년대계로 이러 질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의 입맛에 맞게 개헌을 반대해선 안 됩니다. 정당의 정파적으로 개헌을 반대 하는 세력은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다시 분노하는 민심의 유권자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국회 해산과 아울러 대통령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와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투표가 어떻게 선거 결과에 잘 반영될지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도록 국민의 요구를 받아 들어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주길 대한민국유권자는 강력하게 요구 하는 바입니다. 유권자들께서는 대한민국 안녕을 헤치는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만약 발견 시에 즉시 검찰에 고발과 선관위에 고발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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