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 후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던 동화 중 하나입니다. '로빈 후드'는 잉글랜드 민담에 등장하는 가공 인물로, 우리나라의 '임꺽정'과 비슷하게 '의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빈 후드는 "잉글랜드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던 무법자로 무리를 이끌고 도둑질을 하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투자, 소비, 가동률 등 거의 전 부분에서 하향곡선을 그리다 보니, 로빈 후드를 비유하는 말까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자리가 전년도 대비 민간부분에서 적게는 30 ~ 40만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대부분 영세사업장 쪽에 집중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고용부분 심각성이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돈 뺏어서 알바생한테 주는 것' 같은 즉, 정부에서 로빈 후드 흉내를 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로빈 후드 무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부자나 상인들이 숲속을 지나갈 때 그들한테서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줍니다. 당연히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부자나 상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숲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되면 숲에서 부자나 상인들 상대로 숙박업, 음식업 하던 사람들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빈 후드(강도) 효과라 칭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국가에 훈수만 두지 재정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언론을 통해 귀에 딱지 붙을 정도로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미국이 로빈 후드 같다는 단골 멘트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 미국에서 자기 돈 지원한 적 있나?' "생색은 미국이 다 내고 한국에서 북한 지원하라고 하는 것과 지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무의식적 학습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요즘들어 문재인 정부의 로빈 후드 흉내 내는 일이 부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영세상인들이 힘들다고 하니 해결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카드사는 당연히 손해 볼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하고, 극장, 놀이동산 등에서 카드사용하면 할인해주던 혜택을 없애 버립니다.

또 건물 갖고 있는 사람 돈 뺏어서 임차인에게 주는 것 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 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돈 갖고 생색내는 로빈후드와 뭐가 다를게 있나요?"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생색을 냅니다. '포퓰리즘의 정치적 정의가, 남의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건가?'하는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도르' 집권 시 부자들을 못 살게 하니까 부자 200만명 정도가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돈이 없게 되니 결국 국가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체, 부자들이 베네수엘라 처럼 탈출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를 '반면 교사' 삼길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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