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적폐청산행동연대가 가진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비리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촛불로 힘으로 문제인정부가 탄생된 후 문재인대통령의 성실한 국가운영으로 온 국민이 소원하던 남북통일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다행이며 비리 판, 검사, 변호사 고소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대검찰청 홈피에 공개하여, 수사를 함으로서 상대측과 짜고 치는 악덕변호사와 소송사기꾼들을 척결하라! 고 외쳤다.
또한 사법피해자 사건에 대해 연구하고 구조운동을 한 결과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상대측과 짜고 치는 사기변론으로 가해자가 소송사기로 승소하도록 봐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변호사가 받다 보니 소송사기꾼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안 가해자 사기꾼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들에게 청탁해 고의적으로 부실변론을 하도록 함으로서 대법원까지 소송사기꾼들이 승소하는 수법으로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태경 공동대표는 대법원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들과 유족들의 한 맺힌 울부짖음으로 초상집이나 영안실 같을 것이다.며 "쌍용차 해고자들은 10년의 투쟁 중 29명의 죽음이 있었다." 고려대 교수 김승섭의 연구에 의하면 해고자의 79.1%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71.8%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바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50.5%로 1990년 걸프전에 참전한 군인의 유병률 2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례 발표자 : 1. 고소인 최정미/ 피고소인 노경수 전 인천시의원 이날 사법정의국민연대, 척패청산행동연대,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 했다.
1,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비리 판, 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수사로 사법피해자도 구조하고, 사법적폐도 청산하라!
1,검찰총장은 비리 판, 검사, 변호사 고소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대검찰청 홈피에 공개하여, 수사를 함으로서 상대측과 짜고 치는 악덕변호사와 소송사기꾼들을 척결하라!
1,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회 이홍훈 위원장은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를 부당하게 거절한 후 패소 판결한 사례, 대법원 판례로 무시하고 판결한 사례, 판사가 판결문 조작해 판결한 사례, 기피신청을 한 사건만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공개 감사로 징계함으로서, 변호사들에게 돈 먹고 엉터리 판결하는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라!
1,법원행정처장은 뇌물 받은 판사들만 징계하지 말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기피당한 판사들도 엄중 징계하라!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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