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이재명 영장기각을 바라보며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23/09/28 [18:10]

이재명 영장기각을 바라보며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23/09/28 [18:10]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가동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말이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의 정점이라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가결과 법원에서의 영장 기각 과정을 지켜보면서 벌집 쑤신 것 같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갸웃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은 이재명 대표의 그간 행태는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가 제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많은 압수 수색과 무려 6회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마치 범죄인으로 느끼게 끔 발언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신의 그간 발언에 대해 반추할 부분이 과연 없는지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다.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한다. 이 잡듯이 샅샅이 조사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무얼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소 닭 보듯 했던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사고의 전환을 권유한다. 필자가 여러 번에 걸쳐 언급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설사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에 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대표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으로 인해 무려 24명이 구속돼 있고 법원에서의 영장 기각이 무혐의를 전제하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에서 호들갑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더욱 겸손해야 함을 주문하고 싶다.

당사자의 불안함은 십분 이해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하고 싶다.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심정은 많이 이해되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개딸 등 극렬 지지층 등쌀에 휘둘려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식으로 판사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준 낮은 대응을 보면서 내년 총선이 많이 우려된다.

혹시 이재명 대표 불구속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치밀한 전략의 일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여당 지도부 면면을 볼 때 과연 그럴까? 글쎄 올씨다.

'이재명' 한 명이 온 나라를 2년 넘게 휘젓는 걸 보면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호걸 전부를 소환해서 이재명 대표와 견줘 보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어떻게 평가하건 이재명 대표가 불세출의 인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과정에서 장담하던 우원식을 단번에 제압하고 홍익표로 정리해 버린 상왕(이해찬)의 물밑 움직임이 범상치 않은 것 같다. 이제 민주당은 상왕 등장으로 비명, 친명에 관계없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해본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파면, 탄핵 운운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목을 잡으면서 내년 총선 구도를 그려 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상왕에 대적할 대항마가 여당에 정말 있을지 많이 궁금하다.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판단과 거취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와 직결될 것 같아 특히 주목받게 한다.

1979년 10월 26일 거사를 끝내고 궁정동을 나오기 무섭게 허둥대던 김재규를 연상케 하던 민주당 비명계와 국민의힘 지도부 모습이 많이 오버랩된다고 하면 지나친 걸까? 한가위 보름달 보면서 국태민안을 간구하고 싶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