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9일 보수로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도 단지 대통령만 바뀐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무소불위 국회 권력이 정권교체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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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우선 해야겠다"는 사욕이 민주당을 수구 꼴통 진보로 가속페달을 밟게 하는 것 같다. 더구나 개딸 등 정치훌리건을 앞세워 같은 당 의원들마저 공격하며 악마화하는 심각성은 마치 '소도'에 숨어있는 것 같은 이재명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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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정권 말기에 소위 알 박기 한 당시 친정권 인사들이 자신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임기 전에 물러나는 게 맞지 않다는 논리로 맞서면서 현 정권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 같아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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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마저도 아직 지난 친정권 인사들이 똬리를 틀고 선동적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정권 교체가 됐는지 헷갈릴 지경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중앙권력이건 지방권력이건 교체 시기 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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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대동소이한 것 같다. 소위 김명수 사단이 똬리를 틀고 강한 팬덤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 숨길 일도 아니다. 이번 검수완박 헌재 판결을 보면서 곳곳에 대못이 아주 깊숙이 박혀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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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곧 임기를 마치는 대법원장 후임 임명 권한을 놓고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에 대해 뜬금없이 대통령을 향해 시비를 걸려고 하는 민주당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을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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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또한 뒤질세라 예산을 지원받고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부분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과연 올바른 것인지 세심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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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년병이라는 걸 알고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리고 미로처럼 흩어져 버린 법치를 제대로 세워달라는 기대감에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임기동안 뚝심 있게 '법치 정립' 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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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노무현에서 MB로 정권 교체된 후 차관급 공직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자신의 거취를 묻던 필자 친구에게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데 뭐 한다고 임기 운운하며 버티려고 하는가? 핀잔했더니 바로 사직했던 친구의 멋진 결단이 회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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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피 터지는 체제변화 전쟁에서 어떤 진영이 이길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래서 좌파 절대 우위의 현실에서 새롭게 등장한 범보수 시민단체인 "한국국민통합연맹"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나 싶다.

▲     ©송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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