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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첼폐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 변화의 신호탄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곧 불어닥친다"는 경고 다름 아니다. 유럽과 미국이 "자국에서 소비되는 소비재 생산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 우선주의가 그 첫걸음 아닐까 싶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 유럽 등 모든 선진국에서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 여겨지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게 와닿는다. 만일 중간재 교역이 사라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무역의 개념이 통째로 바뀌어야 한다. 물류대란 또한 예견되고 있어 산업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중간재의 해외 의존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역 규모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대통령과 고뇌를 함께 하기 보다 철지난 죽창가 부르고 여야가 또 진보 보수가 편을 갈라 서로를 향해 삿대질 하면서 네 탓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심함의 극치 다름 아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의 완성도 높이는 걸 명분삼아 대만 공격을 예고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 공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급변에 대해 우리 공중파 방송, 종편 어디에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걸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정말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오직 정쟁 보도에만 열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중간재 교역의 휴대폰 예를들면 반도체는 한국에서 디자인은 미국에서 배터리는 중국이 담당하던 것을 이제는 미국에 공장을 구축해서 생산(최종재)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는게 지금의 미국 경제 정책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이 앞다퉈가며 미국에 공장 건설하고 있지 않나 싶다. 요소수와 마스크 사태를 겪으며 심하게 홍역 앓았던 것을 생각하면 적극 대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면서 대만 침공을 장담하고 있는 작금의 세계정세 속에서 일본과 감정적 대립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현실이 식민의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앞으로도 일본이 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아 우리 국민을 속터지게 한다.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우리 현실은 미국, 일본과 괘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중국과도 멀리해서는 안 되는 환경이라는 점이 윤석열 정부의 고민거리 아닐까 싶다. 4.19 혁명 후 민주당 집권 당시 신파 구파가 서로 나뉘어 싸우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던 모습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요즘 끝장 싸움하는 듯한 모습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왜 역사에서 공부가 안 되는 건지 많이 안타깝다. 급변하는 세계사 흐름에 뒤쳐지는 그래서 구한말과 같은 굴욕적 시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네 탓에서 졸업하는 생산적인 정치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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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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