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23/02/18 [09:06]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23/02/18 [09:06]

검찰이 대장동 등 성남시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 5개월 만인 2월 16일에 지역 토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 하며 국회 앞에서 "윤석열 독재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한 것 같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이라며 하늘을 찌를 듯한 격한 감정을 쏟아 낸 것 같다.

이 대표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에 놓인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주장대로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면 자진해서 법원에 출두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될 텐데 왜 민주당을 볼모로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자청했던 권성동 의원을 참고했으면 한다.

특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선 공약했음에도 상식 밖의 궁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이 했던 발언조차 합리화하려 한다면 누가 이런 사람의 공약을 신뢰하고 응원할지 그리고 스스로 많이 민망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국민 시선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구속 저지 총동원령" 같은 구시대적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자진 출두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아울러 "~그렇게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을 제1 야당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 영장심사 받으라"는 진중권 교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조적조'에 이어 '이적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자신이 내뱉었던 온갖 독설이 부메랑 돼서 이재명 대표를 옥죄어 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발언의 신중함을 새삼 상기시키는 교훈 아닐까 싶다.

이 대표는 "부정한 돈 한 푼도 취한바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게 아니라 정말 죄가 없다 생각한다면 자진해서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 할 것을 권유한다. 만일 이 대표 주장대로 무혐의 처분받는다면 어쩌면 차기 대통령 가능성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 대표가 끝내 거부한다면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길 기대한다. '개딸' 등 일부 강성파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민주당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다.

▲     ©송면규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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