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바른미래당), 이정미(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열흘 넘게 단식하면서 -다수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그들의 주장이 일단 수용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물 만난 고기처럼 국회의원 정수를 60~70명 까지 늘릴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정동영 민평당 대표도 맞장구를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는 건가? 그리고 그들 주장대로 관철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합의를 전제로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 내에서 지역vs비례 2:1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 4선)은 여러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로 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필자도 2015년 조경태 의원이 주관한 세미나(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괜찮은가) 패널로 참석해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를 없애라'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의원 수를 늘리자는 억지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정의당은 '단식 투쟁을 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합니다.

각 당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야3당의 주장 처럼되는 건 '연목구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조경태 의원이 제안한 의원 정수를 먼저 줄이고 -최소한 동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시작한다면 한가닥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블록체인관리사(CBM) 공동시행기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연구, 인증, 블록체인 산업대상 시상식 주관기관

www.kbcia.or.kr/

(주)스마일스토리

설립 14주년, WIA 교육원 FC 본사, 벤처기업, 서적출판, 홍보 마케팅

www.smilestory.io

위아 평생교육원

메타버스자격증,블록체인자격증,인공지능자격증,안전교육자격증,블록체인관리사(CBM),메타버스관리사(CMM),인공지능관리사(CAM),안전교육관리사(CEM),SNS마케팅관리사,국제자격시험,미래유망직업

www.smilestory.ac

위아랜드

WIA 국제 자격시험 인증 및 갱신 플랫폼

www.wia.land

인공지능융합학회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학회지, 연구 서적 간행, 세미나, 교육, 학술연구, 임원모집, 심사위원 모집

www.kbcis.or.kr/

한국STO협회

STO 토큰, STO 플랫폼, STO 월렛, STO 거래소 설립 지원

ks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