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17만 여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에 3만 명을 증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지적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만 명은 자연증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크게 공감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회예결위에서 '공무원 증원 반대' 발언을 한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4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4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이들로 인한 공무원 연금 등 향후 30조 원의 국민 부담이 말이 되는가' 질타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분에서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청와대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소방분야, 치안분야 및 복지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세금 퍼주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용한파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내놓은 정책이 '빈 강의실 소등하기' 같은 이해하기 힘든 '단기 알바'로 밝혀져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정부에서 제 3기 신도시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필자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4차 산업을 함축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행정구역(행정구 폐지 등)이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혁신 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약하면, 지금의 '시-구-동'으로 연계되는 조직 구조를 '시-동'으로 축소합니다. 예를들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을 경기도 고양시 고봉동으로 축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행정이 '70년대 필기식 행정방식에서 컴퓨터 행정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러 동(1,2,3)으로 구분돼 있던 것도 1개 동으로 통합해도 행정처리에 전혀 지장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들어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스마트 시장실, '스마트 도지사실, '스마트 구청장실' 이런 식의 Smart System을 구축해 사무실에서 단체장과 민원인이 직접 소통하고, 현장을 지휘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기초 단위의 행정 조직도 중간 단계를 폐지해도 업무에 별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해서 남게 되는 많은 잉여 인력을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소방, 치안, 복지 분야에 투입하면 여당의 백혜련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 편의'와 야당의 조경태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 부담'이라는 소위, '솔로몬의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행정 혁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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