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소득주도성장'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의 해석을 두고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첨예하게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돼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국입니다. 특히 황 청장이 물러나면서 뱉은 쓴소리가 여야를 더욱 격하게 주먹질하게 하는 측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이란 걸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 저녘이 있는 삶을 주창했지만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격한 반발에 사과하고 속도 조절하겠다는 지경에 까지 왔습니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소상공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에서는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며 지난 8월 29일 오후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 만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격하게 반발하는 집회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손을 놓고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정부 탄생을 적극 응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절규하고 있는 이런 기막힌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각설하고,

소위 진보학자로 불리며 '어공'으로 지칭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늘공'이라 불리며 정통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장 실장 편에서, 야당은 김 부총리 편에서 각기 자기들 주장이 맞다며 핏대를 올리고 있는 형국이고 특히 야당은 장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느 쪽 주장에 편들고 나서야 하는 걸까요? 어떤이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만, 필자는 소위 '김&장'이라 불리는 두 사람 의견을 병행하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혁신성장은 미미한 채 소득주도성장쪽에 치중해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느 시점에 혁신성장에 불 붙이려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혁신성장쪽에 좀 더 과감한 정책 집행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달릴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경쟁력 담보가 어려울 정도로  한 집 건너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서고 있는 편의점에 대한 대책이 빨리 수립돼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식당, 편의점 등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종목으로 내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없어 억지 춘향식으로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수 십조 원의 자금을 풀어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할 게 아니라,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일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려 일자리 만드는건 초등학교 학생도 알고 있는 정책이라는 비아냥을 귓전으로 흘려서는 않됩니다. 또 그들은 향후에 공무원연금을 통해 세금 먹는 또다른 덩치 큰 하마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길 주문합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가장 힘센 위치에 계신 분들은 집회에 참석한 것 홍보만 하지 마시고 소상공인들이 왜 거리로 나서야 했는지? 헤아려 보시길 권유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29%라서 29일을 택했다"며 절규하는 그들의 5가지 주장을 그냥 흘리지 말고 심층 해석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굶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녘있는 삶을 사는 시대가 하루빨리 열리길 고대합니다. 그래서 추운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들었던 국민들의 강한 염원의 실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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