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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지층 이탈' 걱정된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18/07/31 [11:52]

문재인 정부 '지지층 이탈' 걱정된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18/07/31 [11:52]

2016년 10월 부터 불어닥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 때 적극 참여하고, 현 정부 탄생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반문재인'을 선언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지지율은 '대통령에 거는 국민 각자 기대의 합'입니다. 물론 임기가 경과하면서 서로 기대가 충돌하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의 바탕이었다면, 이해 당사자가 많고 해법도 복잡한 '사회경제적 의제'는 당연히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언론, 정당, 이익단체 등의 저항의 집요함도 한 몫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특히 강조한 시대정신은 '불평등이 해소된 공정한 복지사회'입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각자의 욕망과 이해가 충돌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 사례일 겁니다. 20대 알바생, 비정규직과 50대 자영업자 간의 갈등, 즉 가난한 을과 을의 갈등으로 변질되면서 정책의 정당성이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소위 지식인층은 지지철회 이유를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속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이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집단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소상공인들 또한 '뒷통수 맞은 것 같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은 머잖아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일정 기간마다 청소해줘야만 하는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물과 섞여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고 농수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자란 곡물을 유기농이라 생각하면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아마 전라도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환경문제는 안타깝게도 머잖아 국민적 걱정거리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즘 계속된 폭염으로 '블랙아웃' 사태를 걱정하고 있어서 그런지 언론도, 환경단체에서도 조용한 걸 보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서울 식품물가 세계 3위, 근로자 소득수준 세계 38위, 자영업자 체감경기 '급랭'" 요즘 이런 문구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뛰면서 먹거리 물가 역시 급격히 치솟아 점심 식사비용으로 1만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점심용 도시락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어떤 교수는 최저임금 해결책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 계층에서 여러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건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시중은행그룹의 영업 이익은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소속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행이 서민(특히 가계대출자)을 상대로 편하게 돈 장사해서 번 돈으로 성과급 등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귓전으로 흘려서야 되겠습니까?

 

경제난은 여러 계층, 여러 지역에서의 현 정부 지지층 이탈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는 '블랙아웃'문제, '최저임금'문제, '난민'문제 등 이런 여러 현안을 비판적 언론보도 탓으로 돌리기 앞서 책상을 뒤로 물리고 현장에서 체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호프집 이벤트로는 민생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유달리 무덥다는 2018년 여름입니다. 땡볕에 숨이 턱턱 막혀도 그냥 참으면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한테 '소확행'을 말하고 있는 지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 이탈'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생활 궁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픕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한낱 꿈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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