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저 임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 임금 문제로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겠다' '정부 방침 거부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쪽에서도 임금 인상 폭이 너무 적다며 격하게 반대하는 걸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자영업자(편의점 주)들은 가맹점 수수료(매출액 대비 개략 35%, VAT 별도), 임차료, 인건비, 냉난방비 및 영업비, 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본 사업위한) 등을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직원 인건비를 10% 인상하면 점주의 수입은 30% 정도(8시간/일 근무 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본사의 영업 이익은 가맹점 마다 개략 200만원/월 정도 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이 1만개라고 하면 본사 이익은 200억원/월 정도 됩니다. 임차료 또한 평균 250만원/월, 인건비 300만원, 대출이자 등을 계산하면 점주의 수입은 150~200만원/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는 가맹사업주의 통재를 받는 즉, 법의 보호 밖에 있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 다름 아닙니다. 점주들은 위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현 제도는 “가맹사업주와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적은 수입에 절규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 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정부는 '최하위의 임금기준선'이라고 하는 '최저 임금'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인상에 목메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정부가 가맹사업주, 임대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나선 점 입니다. 지금 가맹사업주, 임대업자, 가맹점주, 노동자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고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가맹사업주, 임대업자, 가맹점주 등의 현황에 대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먹거리 앞에서 원만한 타협이 힘들겠지만, 그래야 임금 인상 문제로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영업자 소득을 줄여서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생 임금 올려주는 게 '소득주도형 성장'일까요? 이것은 단지 위아래로 떼이는 힘없는 ‘을’과 ‘병’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없는 약자들의 싸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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