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윤성열 검찰총장 징계안은 법무부 청사에서 장시간 논의되다 15일로 연기됐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징계안은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계획한대로 추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야당은 시비 좀 걸다 자진 귀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혹자는 '부메랑'이라는 용어 사용하며 세계사적 사건들 인용하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2년 10월 대통령 선거 출사표 던졌을 때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체제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하겠다'고 한 기억을 잊지 않고서야 무슨 낯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수처법 제정 당시 국민의당에서 '부화뇌동'하지 않았다면 결코 등장할 수 없는 법안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말입니다. 공수처법이 변질돼서 반대한다고요? 그러니 ‘초딩’소리 듣지 않나 싶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무섭게 야당 측 정치인들이 연일 '공수처법 통과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를 적극 찬성했던 기억 지우고 지금 핏대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 뒤집는 이런 몰염치한 정치인들은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양식있는 많은 국민이 강하게 비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윤 총장 목 죄는 걸 검찰 개혁으로 착각’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강한 무리수 두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히틀러'를 빗대던데, 맞는 걸까요?

많은 국민은 공수처법과 윤 총장 목 죄기가 울산 시장 사건, 태양광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전 문제, 사모펀드 등 정권 핵심부에 민감한 수사를 강행하는 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게 아니라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빠른 기일 내 대 국민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어느 개그맨이 틈만 나면 주장했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니까요.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략 실패로 이해되는 종이호랑이 같은 언행은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만일 필자가 제안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죽음을 전제하고 국회 로텐더 홀에서 단식했더라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상’의 의미와 무관한 것 같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국민의힘에 왜 필요한지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김종인 대표의 지도력을 보면서 ‘행동하는 리더십’이란 대체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합니다.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비상 시국에서의 리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김 위원장이 확실하게 학습시켜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문득 ‘행동하는 양심’을 주장했던 DJ,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외치던 YS가 생각납니다. 리더는 필요할 경우 자신을 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독재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 같다” “공수처법 OUT” 등 여러 붉은 글씨로 도배된 반대 피켓 들고 시위하지만 배 떠난 항구에서 손짓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당원과 국민 보기 민망해서 그냥 시위 한번 하는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구호도 아무 감흥 주지 않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역량 있는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백만의 당원 있는 정당에서 왜 밖에서만 지도자를 찾으려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에 조경태 의원 같이 청렴하고 강단있는 국회의원이 꽤 포진해 있는데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파랑새 찾겠다며 산 넘고 물 건너 헤매다 ‘파랑새는 없다’ 자조하며 지쳐 돌아오니 집 처마에 있더라”는 교훈을 참고합니다.

‘비상’이란 문패 달고 공수처법 개정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김종인 대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당 저당 기웃거린 이력의 정체성 불명한 노정객에게 당 운명 맡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원들 의견 수렴하여 신속하게 당 대표 선출해서 제 궤도 찾아가길 권유합니다. 그래야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등불이 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