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골든타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 7,600억 윤곽… 논의 불 붙는다
홍성국 의원 “입법-행정 간 효율 높여서 진짜 ‘일하는 국회’ 만들 것”
 
박준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08:09]
배너
▲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 출처 = 홍성국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9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7,57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지난달 10일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신설될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에 대하여 논의 중인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사유로 들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2019년 7월에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 추정값과 청사건립 비용 추정값이 첨부되었다. 

 

[1] 국회본원에서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 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 추정

(단위: m2)

구분

이전 대상

연 면적

이전대상에

상임위 불포함

A1

회의실만 설치

42,002

A2

예결위,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

45,874

이전대상에

상임위 포함

B1

예결위, 상임위(10),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122,376

B2

예결위, 상임위(13),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139,188

B3

예결위, 상임위(17),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사무처일부, 미래연구원

199,426

자료: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작성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이전 대상에 상임위를 포함하지 않는 안(A1, A2)과 상임위를 포함하는 안(B1, B2, B3)으로 구분하고, 이 중 B1(예결위, 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B1안의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원을 합한 7,572억 원이 제시되었다.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위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 때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용역 B1안의 10개 상임위에 1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추가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서 연구내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 규모에 따른 소요 비용 추정(20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이전 대상

토지매입비1)

(A)

청사건립비2)

(B)

합계

(C=A+B)

A1

회의실만 설치

421,626

115,397

537,023

A2

예결위,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

126,024

547,650

B1

예결위, 상임위(10),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335,580

757,206

B2

예결위, 상임위(13),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381,605

803,231

B3

예결위, 상임위(17),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서관, 사무처일부, 미래연구원

546,445

968,071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부지(500,000m2)를 선정하였는데 해당 부지의 경우 토지매입비로 m2843,252원이 소요될 예정임

2) 건설비는 조달청 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중 공공청사의 m2당 공사비(2,509,264)를 적용하였고,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는 기재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요율을 적용함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 및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홍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그간 베일에 쌓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출입 기자
 
배너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기사입력: 2020/07/09 [08:09]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