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 출처 = 홍성국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9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7,57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지난달 10일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신설될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에 대하여 논의 중인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사유로 들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2019년 7월에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 추정값과 청사건립 비용 추정값이 첨부되었다. 

[표 1] 국회본원에서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 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 추정

(단위: m2)

자료: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작성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이전 대상에 상임위를 포함하지 않는 안(A1, A2)과 상임위를 포함하는 안(B1, B2, B3)으로 구분하고, 이 중 B1(예결위, 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B1안의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원을 합한 7,572억 원이 제시되었다.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위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 때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용역 B1안의 10개 상임위에 1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추가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서 연구내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 2]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 규모에 따른 소요 비용 추정(20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주: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부지(500,000m2)를 선정하였는데 해당 부지의 경우 토지매입비로 m2당 843,252원이 소요될 예정임

2) 건설비는 조달청 「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 중 공공청사의 m2당 공사비(2,509,264원)를 적용하였고,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는 기재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요율을 적용함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 및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홍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그간 베일에 쌓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