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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정치참여’와 ‘4.15총선 공동대응’ 선언
‘국민개헌·민생개혁’ 등 추진 ‘민주대연합’ 결성제안
 
박준 기자 기사입력  2020/02/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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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     © 박준 기자


- 총선대응 ‘시민단체’, ‘정당·시민’ 회의 등 개최예정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9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약 110 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국민개헌·민생개혁’ 등을 추진하는 민주대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들 시민단체는 소속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컨대, 창당과 입당 그리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과 당내경선 등 정치생활에 적극 임하고, 4.15총선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기존 원내외 군소정당과 2월 말까지 창당을 완료하는 신생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3월 1일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지만, 이들 두 주최단체에 가입한 개별단체는 각각 정치참여의지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 그리하여, 기자회견은 주권자가 20대 국회에 명하는 최후통첩 및 문서 등으로 전달된 정치참여 관련 의견을 발표하는 마당인 제1부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채택하는 마당인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주최단체에 속하는 ‘관청피해자모임’(이하 관피모, 수석회장 최대연),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하 부미사, 상임대표 박희정) 등과 주최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키코공동대책위’(위원장 조붕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의장 윤호상),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모임’(상임대표 최승우)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제2부 역시 주최단체에 속하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대표 권영길)과 주최단체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소장 마용철), ‘굴렁쇠 시민대학’(대표 선미라), ‘청미래재단’(대표 임종철)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참석자는 최대연 외 관피모 공동대표단 4인(권기성, 황용구, 김순이, 이승원) 및 회원 2인(조성호, 조철훈), 윤호상 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핵심간부 4인(조순호, 정국래. 김명운 외 1인), 최승우, 조붕구, 송운학, 이평구, 권영길, 이희종(교육당 창당추진모임), 염성태(인천 참 언론 시민연대 대표),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 시민회 대표), 이근철(적폐청산국민연대), 강남구(사법독립군), 김상민(정의연대 사무총장), 박상배(통일염원 시민모임 부대표), 및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단 3인(김선홍, 박경수, 정호천), 상임운영위원단 3인(부미사 공동대표 최자영, 이바지협동조합 대표 박형규, 동학마당 대표 황문식), 개인주권자 4인(심종숙, 정회일, 고연희, 김충식, 남인진) 등 35명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가와 정치참여자세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또, “국회의원 3회 연임 초과금지에 앞장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1회 단임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 이전에라도 우리부터 먼저 4년 임기를 쪼개 특정정책 최적임자가 비례의원직을 승계하여 국민과 동료의원에게 호소하여 법제화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연봉 역시 노동자평균 임금이면 충분하다. 초과분은 공익재단 등에 헌납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존정당과 신생정당은 모두 41개에 달하며, 창당준비위는 모두 27개에 달한다. 창당추진모임을 포함한다면, 무려 70여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신생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은 개정된 선거법을 이용하여 원내로 진출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촛불항쟁 이후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를 기존 원내정당들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투표자 중 과반수 미만 지지를 확보한 후보라 할지라도 결선투표 없이 단순 종다수득표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지지층이 확고한 거대양당은 정치혐오와 정당불신 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의 대부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30석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의원직까지 넘보고 있다. 

 

원내 군소정당과 신생정당 등은 국민사이에 확산된 정치혐오와 정당불신은 물론 거대양당과 위성정당과도 생사를 걸고 서로서로 싸워 3% 지지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정당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미로에서 활로를 찾아 헤매기 마련인 총선정국에서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와 ‘4.15총선공동대응’ 선언과 ‘국민개헌·민생개혁’ 등 추진 ‘민주대연합’ 제안 및 이를 위한 ‘시민단체 총선정책회의’, ‘정당·시민 총선연석회의’ 제안 등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나비효과처럼 커다란 연쇄반응을 불러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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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9 [14:24]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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