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법 개혁안과 선서제도 개혁안 내달 17일까지 처리돼어야 "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1/25 [10:32]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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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대표 단식 대응'은 옳은 방식 아냐" 예산안·법안 처리 함께해달라.
- 日 지소미아 평가 "자국 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등록 때까지 사법 개혁안과 선서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예비후조 등록은 12월 17일부터 등록)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면서 "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小)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법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며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를 주장" 하는 것 등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합의 발표 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은 자국 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내 언론이나 극우 세력이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 양 인용해 정부를 비판하는데, 매국 세력이라고 불리고 있다"면서 "원인 제공자는 일본으로,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당당하고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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