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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5년간 13배 증가 사이버마약으로 점차 지능화

"마약사범 급증세…최근 4년새 검거자 73% 증가"

이동일 기자 | 기사입력 2017/11/22 [12:22]

마약사범, 5년간 13배 증가 사이버마약으로 점차 지능화

"마약사범 급증세…최근 4년새 검거자 73% 증가"

이동일 기자 | 입력 : 2017/11/22 [12:22]
▲마약사범, 5년간 13배 증가     © 이동일 기자

 

 

지난 5년(2012∼2016년) 간 사이버(인터넷ㆍSNS) 마약류사범 적발건수가 13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8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터넷ㆍSNS 이용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6건에 불과하던 적발건수가 2016년 13배나 늘어난 1,120건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5년간 누적된 적발건수가 총 3,433건에 달했다. 현재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내년도 부터 마약류 취급보고의 의무화를 통해 마약취급 관리자들에게 시행 교육 지원과 설명회를 실시한다.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무자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의약정보포털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를 진행중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등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 마약 사범 증가추세에 국가 제도·정책 차원의 대책이 늦은 감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도한 사실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예산 확보와 예산 증대가 국민의 안전과 같이 절실했다.

 

앞으로 '마약류 취급보고의 의무화 제도'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마약 퇴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좋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언론인협동조합 이사(사외)
보건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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