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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사고'폐지 문제로 교육계가 혼돈스럽습니다. 교육감이 폐지 결정한 '상산고'는 무슨 연유인지 교육부에서 반려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결정에 해당 학교는 강력 반발하는 등 오락가락 교육행정이 혼잡한 현 시국의 한 단면 같습니다. 특히 지금같은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양성입니다. 따라서 수월성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현 정부에서 못마땅해 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 의원 주장처럼, 평가 기준도 평가 시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평가 결과를 수용하라고 압박한다면 이게 과연 민주국가인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기회의 균등, 공정한 평가'는 그저 한번 해 본 '미사여구'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1.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식은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고
2. 채용비리 성토하던 국회의원 자식은 공기업 뒷문 청탁 의혹으로 검찰 조사받고 있고
3. 일본 제품 불매운운 하는 고관들 소유 차량은 랙서스 등 일본제품
4. 사모펀드 투자, 이상한 부동산 거래 등 여러 의혹에 당당한 실세 장관 후보자
5. 침튀기며 '상식' 외치던 노동단체 집회 뒤 나뒹구는 엄청난 쓰레기더미
6. 정치인 욕하면서 의원회관 찾아 머리 조아리는 사람들
7. 다른 쪽 주장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고질병 같은 우리 문화
8. 청와대 비판하던 야당이 집권하면 똑같은 행태 반복하는 정치 문화
9. 나와 무관할땐 강한 도덕성 강조하고, 당사자 되면 돌변하는 사회 문화 10. 선출된 대표가 업무를 시작하기 무섭게 흔들어 대는 시비 문화 이런 비상식적인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허경영씨가 '이런 인간들 전부 처단하겠다'며 신당 창당했을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면서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서, 지금부터는 '아닌 건 확실히 아닌 것'이 통용되는 법대로의 사회, 상식 사회가 정착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청렴한 정치인 표상'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 한테 '조경태 의원'이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치인, 고위 관료들이 합류되길 희망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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