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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 열어"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08:14]

더불어민주당,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 열어"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09/26 [08:14]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진혁 기자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를 열고 사드체계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군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론자들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으로는 이승용 미사일방어정책 대령과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 등 국방부 실무진 간부가 참석했고, 반대 측으로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김동엽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참석했다..(이는 지난 대선때 대선후보인 문제인 대통령이 설치 반대론쪽 가깝게 공약한 부분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여부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ICBM(대륙간), IRBM(중거리), MRBM(준중거리), SRBM(단거리)으로 나뉘는데, ICBM급을 제외한 대부분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위협적이다.


찬성 측 ‘다층적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

권명국 전 사령관은 “한국에서 사드로 상층-장거리 방어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항공기 방어도 단-중-장 방어가 있다. 미사일 방어도 다층 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사령관은 “미사일방어는 고도별, 거리별로 상층-장거리 1차요격, 하층-중거리 2차요격, 저층-단거리 3차요격이라는 3선 방어체계로 다층적 요격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대령 역시 “사드는 북한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령은 “기존 패트리엇은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쏠 경우 10발 중 4발을 놓친다”면서 “사드-패트리엇은 요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 반대측 정의당 김종대의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김진혁 기자


반대 측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사일 방어는 발사점, 목표점, 요격지점이라는 3가지 점이 있는데, 사드는 ‘성주’라는 하나의 점만 고정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드의 모든 계산법이 일직선으로 계산하고 있다. 달리기를 할 때 마주 오는 상대와 일직선상에서 달리기를 하면 문제없지만, 상대방이 조금만 각도를 틀면 벡터, 즉 ‘앞지름값’이 있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달라진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한국을 위협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만 제한적 효용을 가진다”며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무기체계’”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강원도 깃대령에서 발사한 세 발의 스커드 미사일처럼 단거리 저각발사가 이뤄질 경우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성주 사드가 미국 MD용이 아니라는 군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줄곧 부인하지만 결국 한국은 일본과 협조해야만 미사일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보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전개념을 혁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드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매우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고 가정하고 타자가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직구처럼 단거리미사일을 저각 발사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부연 하면서 “사드는 미사일을 맞추는 것보다, 사드 체계가 통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  사드는 레이더가 날아오는 미사일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요격 미사일은 상공에서 열 추적으로 요격하는 시스템 이라면서 “계산이 안 맞으면 성능이 뛰어나도 요격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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