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 아닐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할 정도니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비서관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40, 50대 직장인들이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 할 수 없이 손쉬운 식당, 편의점 창업 등으로 몰리는 바람에 직종 경쟁력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현금 지원책을 쓸 것이 아니라, 일자리 만드는 데 재정 지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새삼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미명하에 도제학교, P-TEC 등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은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전문직업훈련기관으로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졸업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의 대부분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쪽  캠퍼스는 입학 정원 문제로 입학 희망자 중 상당수가 기술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폴리텍대학 입학 정원 문제 검토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전문학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지원한다면, 전원 수용해서 교육하는 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폴리텍대학 입학생을 캠퍼스별로 구분하지 말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원 기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입학 수요가 많은 서울권 캠퍼스는 입학 정원을 늘리고, 수요가 적은 지방 캠퍼스는 입학 정원을 줄여 다른 용도(재직자 교육 등)로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훈련교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설립 목적에 맞게 훈련교사 양성 기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 교육과정에서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가르쳐서, 졸업생이 현장적응형 실무교육 훈련교사 -폴리텍대학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또 각 분야에 변질돼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형태가 제도적으로 재정비될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해서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난제가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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