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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 양산? 적폐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까?

첫 단추 잘 못 끼운 것 반드시 바로잡지 못하면 ‘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 양산’

송태경 | 기사입력 2018/04/29 [23:21]

왜, 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 양산? 적폐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까?

첫 단추 잘 못 끼운 것 반드시 바로잡지 못하면 ‘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 양산’

송태경 | 입력 : 2018/04/29 [23:21]

왜, 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 양산? 적폐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까?

 

첫 단추 잘 못 끼운 것 반드시 바로잡지 못하면 ‘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 양산’

 

▲ 2015년 10월 국회의원 강동원,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쿠데타 이명박근혜는 가짜 대통령'     © 송태경

적폐! 만 악의 근원은 이명박근혜가 자행한 18대 대선 부정선거쿠데타를 못 본체 하고, 묵인하고, 더 나아가 부역한 결과이다. 헌법이 국가의 첫 단추인데 이 단추부터 끼지 않았으니 될 일이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 우리는 “결말도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할 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다고 한다.

 

- 될 듯 하다가 제자리, 뭔가 하는 체 하면서 소리는 요란한데 알고 보면 빈 껍질, 겉은 번지르르 한 데 속은 부정부패한 그대로, 결과는 없고 자꾸 문제만 꼬이는 것 같은 소위 적폐청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대가 꺾이면서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다.

 

-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그 부역자들을 뇌물 및 횡령의 잡범으로 막 감옥에 보냈는데, 얼마나 되었다고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을 함께 한 내란범인 양아치 삼성 이재용 등은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다. 올해 말 정도면 이런 부역자 저런 양아치들이 출옥할 것이고 그러면 국민에게는 뭐가 남는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의해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은 보상되는가?

 

- 법을 제.개정해서 제도를 정착해야 하는 것은 하 세월, 진보적인 사람 몇 명 자리 주었더니 적폐 본질은 손도 못 대고 미꾸라지 몇 명과 곁가지 한두 개 처리한 것 뿐 이라는 국민들 실생활 느낌은 잘못된 것일까?

 

- #미투 등에도 이제 가해자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약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류에게 당한 것이 #미투 인데, 약자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해자와 싸울 무기가 없는 피해자 편에 서서 보호하고 싸워 주어야 할 정부와 공직자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에 무슨 피해가 올까봐 뭔가 잘못되어 가해자 보호에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는 사이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받자 절망한 피해자들이 일시 잠복하며 수면 밑에서 다시 용광로가 되어 끓고 있는 것 같다. 물은 100도가 되면 다시 끓고 끓은 물은 넘치게 된다. 망각하지마라.

 

- 내란 반역자 이명박근혜가 부정선거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한 이후 돈과 자리로 폭력의 먹이사슬을 만들어 논 ‘폭력 카르텔’에 의해 적폐들의 반란으로 적폐청산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닌 조폭집단이라면 몰라도 국가이고 싶으면 헌법을 지켜야 하는데, 헌법이 짓밟히고 주권이 강탈당했는데 이명박근혜를 대충 뇌물 잡범 정도로 처벌하고 부역자들과 거머리들을 약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는가?

 

- 촛불로 새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지나간 내란과 반역의 죄는 모두 먹고 화장실 갖다 왔으니 잊자는 것인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나간 그것 말해서 뭐하겠냐는 것인가?

 

-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것만이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질서 회복과 국민적지지 속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을 속개하라. 부정선거의 증거가 산더미 쌓였고 이미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결한 것만 가지고도 이명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아닌 내란 반역자 임이 분명한 것을 정부와 정치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18대 대선 관련 부정선거는 하나하나 다 법적으로 고발 고소하였다. 이들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대한민국 법에 의해 판결하라. 이것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이명박, 박근혜, 원세훈, 김능환, 김무성, 김용판, 문상부 등 9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재판 및 박근혜가 불법으로 청와대에 있는 동안 기각 각하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관련한 소송드 재조사 재심 등으로 종합적이고 전면적으로 하라.

 

*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캐비넷에 넣고 이명박근혜의 내란 및 국헌문란의 반역죄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아 국가를 내란의 상태로 만든 내란 공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 수사하라.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는 사람
-칼럼리스트 송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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