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에 개최된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동결이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4년에는 동결되었으며, 이는 국민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률, 기준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과 함께,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7년 만에 동결하기로 했다"며,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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