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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 필수 의료 강화…수가제도 개편안 의결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의료체계 개선 및 임신출산 지원 확대

위하은 | 기사입력 2023/09/23 [13: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 필수 의료 강화…수가제도 개편안 의결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의료체계 개선 및 임신출산 지원 확대

위하은 | 입력 : 2023/09/23 [13:28]

보건복지부는 921() 오후 2시에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의결되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중증 질환에 중점을 두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영상·검체 검사 등의 수가를 조정하여 입원·수술 등 필수 의료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인력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다태아 지원도 확대되어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퇴원환자 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에서 60일로 완화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상이 강화된다.

 

이번 개편사항은 2024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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