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9일에 「제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 일선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완료과제, 그리고 지자체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신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총 125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 42개의 과제를 완료한 상황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보건의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지자체의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이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개선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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