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경찰이 檢과 싸우고, 與가 檢 비난…이게 레임덕"

- "250대50·연동률 40% 꼼수"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40%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및 중진회의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12월에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 확대를 기본원칙으로 비례성·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보수 세력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는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당파적 이득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4+1 협상’에 나서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과의 협상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국회 정상화와 개혁과제 처리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손 대표는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국민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런 것이 바로 레임덕이다"라며,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이 검찰을 비난하는 한심한 지경"이라며 "정권의 안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들어 "촛불·시민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었기에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적 개혁과제가 산적했는데 또 레임덕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기침체·물가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거대 양당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정치 싸움만 하고 있다"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한국당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여당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250대 50이라느니, 연동률을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를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며 "지난해 12월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당파적 이익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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