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넘어
박준 기자 | 입력 : 2019/10/01 [08:09]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 출처 = 김상훈 의원실
-최근 5년간 1.5배 이상 증가, 토지와 건물 7,785건, 1조 1,305억원 수증
-한해 증여액 3천억원 넘어서, 건당 1억 5천여만원, 성인보다 더 받아
-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건(2,115억원)에서‘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17년 들어 2천건(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14년부터 급증,‘16년 2,313억원, ‘17년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천억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334만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522만원으로 성인 1억 3,139만원 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3~2017년 부동산(토지, 건물) 증여 신고현황(건, *금액은 억원, **건당 금액은 만원)
귀속
연도
미성년자
성인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계
2013
건수
815
550
1,365
35,076
20,365
55,441
금액 ( 억원 )
1,441
674
2,115
39,205
24,402
63,607
건당 ( 만원 )
17,681
12,255
15,495
11,177
11,982
11,473
2014
건수
730
522
1,252
34,896
20,921
55,817
금액 ( 억원 )
1,180
636
1,816
41,085
27,141
68,226
건당 ( 만원 )
16,164
12,184
14,505
11,774
12,973
12,223
2015
건수
737
547
1,284
31,708
22,101
53,809
금액 ( 억원 )
1,045
639
1,684
36,437
29,485
65,922
건당 ( 만원 )
14,179
11,682
13,115
11,491
13,341
12,251
2016
건수
1,046
659
1,705
43,599
27,166
70,765
금액 ( 억원 )
1,478
835
2,313
55,644
37,829
93,473
건당 ( 만원 )
14,130
12,671
13,566
12,763
13,925
13,209
2017
건수
1,306
873
2,179
52,715
32,170
84,885
금액 ( 억원 )
2,079
1,298
3,377
77,821
52,339
130,160
건당 ( 만원 )
15,919
14,868
15,498
14,763
16,270
15,334
계
건수
4,634
3,151
7,785
197,994
122,723
320,717
금액 ( 억원 )
7,223
4,082
11,305
250,192
171,196
421,388
건당 ( 만원 )
15,587
12,955
14,522
12,636
13,950
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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