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쵤영     © 김진혁 기자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나경원,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민안전진흥원 주최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 방향을 논하다'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 주최한 노웅래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014년 실시된 장애인 여가 문화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극 영화 관람’(7.1%) 다음으로 바둑, 경마 등 승부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6%의 비율이지만 14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승부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다.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여가활동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현재 2년 간격으로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중독 예방사업 또한 이뤄지고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사행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고 강조 했다.

▲ 공동 주최한 노웅래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 방향을 논하다!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또한 노 의원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가문화를 즐길 권리조차 제약이 따라서는 안 될 것이며 오늘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관련 산업 최고 전문가 분들이 모인 만큼 장애인 도박중독 실태 및 예방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활발히 오고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전동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전 교수는 "불법적 사행행위 규제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부정적인 도박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도박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유로 장애인의 사행활동의 접근성을 막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다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법도박장의 출입을 제한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고 건전한 도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편의시설이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 결국 장애인에게 유리하다는 시각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사행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합법적인 사행산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설 사행산업 사업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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